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12월부터 사회경제적 약자 '과태료 절반 감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3 조 회 164 법무부, 12월부터 사회경제적 약자 '과태료 절반 감경' 600만명 혜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부터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 실현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모자·부자 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게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2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깍아주는 자진납부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감경대상자가 자진납부할 경우 최대 전체 과태료 금액의 6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상자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자신이 감경대상임을 증명하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법령의 성격과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해 행정청이 감경여부와 감경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404만명을 포함해 모두 600만명이 개정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상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별 법령에서는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경제적 약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올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 기존 벌금 양형기준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감액해 구형하는 '생계형 범죄 벌금감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피의자가 처한 상황을 구형자료로 고려하기 위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기 전 피의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구약식 송치사건 이의제기 기회부여방안'을 시행중에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조3,639억원으로 국민 1인당 연 0.45건, 건당 평균 6만1,267원이 부과됐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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