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깁스 재사용으로 부작용 초래..의사 손배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3 조 회 173 "깁스 재사용으로 부작용 초래..의사 손배 책임" 대구고법, 병원에 50% 과실 판결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2차 수술을 받은 골절 환자에게 1차 수술때 사용한 통깁스를 반깁스로 재사용해 신경마비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면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김찬돈 부장판사)는 환자 최모씨가 박모 신경.정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금속핀 내고정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1개월 후 다시 수술부위가 부러졌다. 병원 측은 최씨에게 2차 수술을 한 뒤 부종이 빠지지 않은 수술 부위에 1차 수술때 사용한 통깁스를 반깁스로 재사용했다. 최씨는 2차 수술을 받은 날 저녁에 "다리가 저리다"며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종아리 뼈가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등 결국 신경이 마비돼 영구장애(노동능력상실률 30%)를 입게 되었다. 재판부는 "부종이 있던 다리에 맞지 않는 깁스를 재사용한 점, 담당의사가 수술후 신경마비 증상이 치료되지 않으면 책임 지겠다는 말을 수차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진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수술후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리는 자세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비 증상이 더욱 악화돼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 병원의 책임을 50%(6천100여만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손해배상 책임을 50%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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