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정지 숨기고 술집 팔면 사기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3 조 회 158 영업정지 숨기고 술집 팔면 사기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사실을 숨기고 술집을 판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주점을 급매도 하려고 한 점,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얘기했다면 피해자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춰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귀포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지난 2월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씨에게 2350만원을 받고 주점을 넘겼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슈제주 김상현 기자, ksh56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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