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만 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3 조 회 185 음주운전 하는 사람만 한다 올해 삼진아웃 60명… 매년 증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면허정지, 측정불응 포함)을 한 경우 2년간의 결격기간을 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말한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9월말 현재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운전자는 60명에 이른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운전자는 2007년 71명, 2008년 103명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에도 9월말 현재 60명이 적발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습 음주운전은 법원에서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38)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것은 매우 큰 범죄행위"라며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을 당부했다. 한라일보 한국현 기자 khha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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