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러차례 음주사고 전력있다면 주취상태 범행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4 조 회 185 여러차례 음주사고 전력있다면 주취상태 범행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범죄심리연구회서 제기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더라도 과거 여러차례 음주 등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면 심신장애로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식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범죄심리연구회'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형감경을 목적으로 주취상태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여러차례 알코올로 인한 문제행동전력이 었었다면 이미 가해자는 스스로 알코올섭취로 자신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신장애자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조3항을 적용,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에 대해서는 형감경 또는 감면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0조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조두순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주취감경문제를 형법 제10조3항 규정을 통해 법체계의 모순없이 해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직후 검거되지 않았다면 과거 음주로 인한 유사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반드시 파악해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가해자가 범행 직후 검거되지 않은 이상 조사기관이나 피해자가 범행당시 가해자의 주취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만취상태에 이르는 주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현직 법원조사관이 주취감경을 양형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법원조사관은 "조사관 대부분이 음주는 자의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해 범죄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정도만 있다 판단되면 시비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조사관은 "일반시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판단할 경우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하며, 정신병질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알코올중독자가 아닌 이상 주취감경은 양형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회를 시작으로 매달 1회씩 학계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해 범죄심리연구회를 열어 면담조사문제, 심리검사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회에는 회장인 김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김소영 정책총괄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법관 4명과 일선 판사 및 교수, 법원조사관 등 24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구회에서 나온 자료는 오는 2010년3월께 자료집으로 출간돼 일선법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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