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거스름돈 3만원 사기' 30대男 징역8월<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5 조 회 171 '거스름돈 3만원 사기' 30대男 징역8월<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5일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며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6)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3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편의점에서 1만 원을 내고 500원짜리 껌 1통을 사면서 9천500원을 거슬러 받고도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며 5천 원을 더 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려다 가게 종업원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씨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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