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말귀도…" 근무중 폭행당한 外人노동자 `산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5 조 회 177 "말귀도…" 근무중 폭행당한 外人노동자 `산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근무 중 의사소통 문제로 동료에게 폭행당한 외국인 노동자 M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료 김씨가 M씨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며 사건이 발생했고 이전에는 이들 사이에 사적인 원한관계 등이 없었다"며 "결국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건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M씨는 지난해 7월 의사소통이 안돼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씨가 욕설을 하면서 던진 철체 부품에 맞아 병원에서 뇌출혈 관련 수술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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