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 건설업계 25곳 영업정지 '위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6 조 회 176 광주 건설업계 25곳 영업정지 '위기' 市 청문조사후 이달말 최종 결정…최대 넉달간 행정처분 　 광주지역 건설업계에 겨울보다 더 추운 한파가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업체 난립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 수주실적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 건설업체들이 속출, 무더기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008년 실적신고자료를 근거로 이뤄진 건설업 공사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26개 업체 명단이 시에 통보됨에 따라 청문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에는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 연평균 건설공사 실적이 토목건축공사업은 5억원, 토목 및 건축, 조경공사업은 2억5000만원이 미달될 경우 영업정지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건설협회가 통보한 업체들에 대한 청문과 소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내에 행정처분 여부나 기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건축공사업체가 19개, 토목공사업체가 6개 등이다. 이 가운데 R,J,H,D 건설 등 17개 업체는 2년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1억 미만도 4개 업체에 달했으며, 나머지 4개 업체는 실적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맡고 있는 종합건설 160여개 업체 중 15%가 넘는 것으로 자치구가 관리하는 전문건설업까지 더하면 공사실적 미달 업체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시공능력 평가액기준 상위권에 있는 대형ㆍ중견업체들이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의 수주에 적극 나서면서 수익성 악화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들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된 것도 실적미달 업체가 늘어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실적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업체들은 최대 4개월 동안 공사계약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들은 물론 지역 건설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뉴딜사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역 중ㆍ소 건설업체들의 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아 수주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청문과 소명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만 현행법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면서 "적발 업체 대부분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탓으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돼 행정처분을 결정해야 하는 시도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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