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정황상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7 조 회 168 대구지법 "정황상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한국전쟁때 부상 70대에 승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국가유공자 요건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추단되면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한국전쟁때 부상한 장모(77)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요건은 전투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50여년전 제대한 장씨가 2년전 방사성 촬영에서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의 포탄에 맞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육군병원서 3개월 입원치료를 받은 점, 현재 이마에 2㎝의 부상 흔적이 있는 점, 적의 포탄에 맞아 후송됐었다는 군 부대 동료의 진술을 종합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1952년 7월 경기도 연천지구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이마 속의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우울.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었으나 경주보훈지청이 부상 경위.병명을 확인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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