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에 거짓말한 3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7 조 회 164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에 거짓말한 30대 징역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한 30대 남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료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 7월 12일 새벽 5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에 동료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동료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앞서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데다 회사동료의 면허증을 갖고 다니며 거짓말을 한 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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