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공익사업 위해 학교용지 수용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9 조 회 169 법원 "공익사업 위해 학교용지 수용가능" 사립학교법이 학교용지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해도 공공 개발사업을 위해서라면 학교용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부산시에서 경일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지학원 측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운동장이 학교법인의 재산인 만큼 개발용지로 수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법률은 학교재산 등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공용수용으로 인해 학교재산의 소유권이 변동하는 것은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일중ㆍ고등학교의 체육장을 사업부지 안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용지가 편입됐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다면 공익을 해할 수 있는 만큼 학원 측이 입는 불이익은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2003년 10월 부산 강서구 일대 104㎡를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12월 최종적으로 명지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명지학원은 경일중ㆍ고교 운동장 등 학교용지 일부가 사업지구에 포함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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