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지검 "빈발유형 교통사고 처벌기준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9 조 회 183 광주지검 "빈발유형 교통사고 처벌기준 강화"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벌금.구공판 기준 강화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이 4년 연속 교통사고율 1위의 오명을 쓴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씻기 위해 빈발하는 유형의 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광주지검은 8일 "소년 교통사범 등에 대해 `교통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신호위반 사고 등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양형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내 전체 사건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은 줄어든 반면 소년 교통사범은 2007년 5.1%에서 지난해 6.5%로 늘어난 점을 고려, 지난달 7일부터 소년이나 가벼운 교통사범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엔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했던 경우라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교육 4시간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19건 26명이 이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해 광주에서 1만명당 8.9건이 발생해 전국 평균(5.3건)을 크게 웃도는 신호위반과 역시 전국 평균의 2배나 되는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법 위반 사범의 양형도 강화했다. 검찰은 이 3가지 유형의 위반사범에 대해 피해자 상해 1주당 30만원이던 벌금 기준을 50만원으로 올렸다. 또 대검 기준에 따라 통상 8~10주 이상 사고 가해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이하는 약식기소 하던 것을 이 유형들에 한해 6주 이상의 피해가 나면 가해자를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 처리하기로 했다. 유종완 형사3부장 검사는 "지난 6월 말 출범한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검찰이 마련한 제도적 개선책"이라며 "자주 발생하는 유형일수록 가중 처벌해 빈도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체 : 976989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