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철퇴'>...벌금.집유 1심 깨고 잇단 실형.."강한 처벌 의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9 조 회 164 <대구지법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철퇴'> 벌금.집유 1심 깨고 잇단 실형.."강한 처벌 의지"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교통전담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가 항소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에게 벌금.집행유예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유사범행으로 8차례나 벌금.집행유예 처벌을 받은데다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운전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또 무면허 운전 등으로 12차례나 벌금.집행유예.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45)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의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월을 선고했다.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안모(62)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의 항소를 잇따라 기각했다. 17차례나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모(48)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운전하다 기소돼 1심서 징역 6월이 선고된 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1차례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장모(49)씨의 경우도 집행유예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89%, 0.094%로 잇따라 적발돼 1심서 징역 6월이 선고된 후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형사단독 재판부들의 1심 양형을 조절하는데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것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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