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입원환자 투신자살 병원 책임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0 조 회 178 "입원환자 투신자살 병원 책임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자살했더라도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입원해 골절 재활치료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안모씨 유족이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안씨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사한 사실은 맞지만, 정신과적 치료를 할 시설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의뢰받은 병원측이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감시ㆍ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씨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데다 자살하기 수일 전 식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시설을 갖춘 정신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1년2개월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견하고 전원(轉院)을 권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안씨가 2007년 4월 허리와 발의 골절로 인해 D병원으로 옮겨져 재활치료를 받다 이듬해 7월 투신자살하자 "환자의 신경정신과 치료 전력을 알면서도 보호ㆍ관찰 의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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