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불량도로 보수책임 < 안전운전 의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0 조 회 178 인천지법 "불량도로 보수책임 < 안전운전 의무"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 보수를 소홀히 한 지자체보다는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엄철 판사는 '도로보수 소홀로 교통사고가 났다'며 화물차주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포시가 40%의 책임을 지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포시는 갓길과 도로의 높이차가 약 15cm나 됐음에도 그대로 방치했고 관할 경찰서의 개선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면서 "도로와 갓길의 높이차가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김포시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엄 판사는 그러나 "사고차 운전자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갓길로 진입한 잘못과 바퀴가 찢어지는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원고의 과실 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화물차 운송업체인 S사 소속 운전기사 김모씨는 2007년 6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와 갓길의 높이 차이로 인해 뒷바퀴가 찢어져 균형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S사는 사건 이전부터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가 김포시에 3~4차례나 해당 도로의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 3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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