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41억 배상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1 조 회 170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41억 배상판결 감정 잘못..청구액 761억원 중 41억원만 배상토록 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려온 광산구와 서구 상무지구 일대 주민들이 길게는 5년 넘게 걸린 소송 끝에 배상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6부(사봉관 부장판사)는 11일 강모씨 등 광주공항 인근 주민 3만7천7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일부 원고들에게 4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배상액은 761억원을 청구한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광주 광산구 주민 1만3천9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5억6천447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장 등에 따라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 지역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인이 비행장에서 운행되는 F-5전투기보다 소음이 큰 F-4 전투기를 대체기종으로 잘못 입력해 감정결과가 실제 소음보다 높게 산출됐다"며 감정상의 잘못을 이유로 85웨클을 80웨클로 인정했다. 법원은 2004년 5월 강씨 등 782명이 소송을 제기한 뒤로 2005~2006년 상무지구와 광산구 주민들이 잇따라 제기한 7건의 소송을 일괄해 진행해 왔다.

전체 : 976989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