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한국전쟁시 순직 검사, 59년만에 명예 찾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1 조 회 171 <한국전쟁시 순직 검사, 59년만에 명예 찾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잡혀 살해당한 검사가 유족의 노력 끝에 59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쟁 때 숨진 검사 김승조(사망 당시 37)씨의 아들 김모(72)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의 부친 김승조 씨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게 체포돼 전북 부안 인민경찰서에 수감된 뒤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고문을 당했고 1950년 9월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망산에서 학살됐다. 김씨는 어렵게 아버지의 재직증명서를 찾아내 지난해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익산보훈지청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ㆍ사변 때문에 국토 일부가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넘어간 비상사태가 발발한 경우라면 공무원이 자신의 일을 하고 붙잡힌 상황에서 협조로 거부함으로써 본분을 다한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살해된 경우는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검사로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중요문건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렀다가 북한군의 추격을 받고 붙잡힌 점, 망인은 북한군에게 붙잡힌 상황에서도 협조를 거부해 살해된 점 등을 비춰보면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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