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신상확인소홀' 결혼정보업체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2 조 회 167 인천지법 "'신상확인소홀' 결혼정보업체 배상해야"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인천지법 민사6단독 정은영 판사는 권모(39)씨가 '신상정보 확인을 소홀히 해 혼인파탄을 초래했다'라며 국제결혼정보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올해 1월 H사의 소개로 만난 필리핀 여성 M씨와 결혼했으나 M씨에게 자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자녀 때문에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M씨로 인해 결국 이혼하게 된 권씨는 'H사가 서류심사와 신원확인을 게을리 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소개했다'라며 위자료 등 4천138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H사는 필리핀에 미혼모가 많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호적관련 서류를 통해 M씨의 자녀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결혼 정보업체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권씨가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위자료 1천만원 등을 지급하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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