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임병 구타로 분신, 국가유공자 안돼"<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2 조 회 178 "선임병 구타로 분신, 국가유공자 안돼"<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분신을 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2일 김모(24)씨가 "군복무를 하면서 심한 구타와 '왕따'를 당해 분신해 화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원고가 분신을 결심하는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원고의 분신은 부대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5년 8월 입대한 김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이듬해 1월 경유를 온몸에 부어 분신을 시도해 신체표면의 82%의 화상을 입고 의병 전역했다. 그는 2008년 7월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분신은 자해행위에 해당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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