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정서 판사 욕설 40대 구속<영월검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2 조 회 173 법정서 판사 욕설 40대 구속<영월검찰>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윤희식)은 12일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설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방해한 혐의(법정모욕)로 김모(45.경북 영주시)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 재판장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속하려면 하라'며 욕설을 하고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방청객이 있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욕설하는 등 법정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11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적발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첫 재판을 받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에서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재판장을 향해 욕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나라를 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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