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분양계약서 확인 소홀도 과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3 조 회 170 청주지법 "분양계약서 확인 소홀도 과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사기 분양을 당했더라도 분양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전현정)는 김모(52.여)씨 등 3명이 공인중개사가 불법 분양된 아파트를 소개해 주는 바람에 분양이 무효가 되고 분양대금 7천만원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협회는 원고들에게 각각 청구액의 70%인 4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분양가가 일반가격보다 크게 싸 정상적인 분양이 아님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특별분양'이라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더구나 계약서에 분양대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명시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역시 분양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약을 권유하고 분양대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5년 5월 중개업자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가 시공사의 동의 없이 분양된 데다 시행사가 분양대금마저 가로채 손해를 보게 되자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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