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기간 확성기 시위는 업무방해"<고양지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3 조 회 170 "장기간 확성기 시위는 업무방해"<고양지원> "소음기준치 이내라도 정당화 안돼"..벌금형 (고양=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집회 소음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을 방해했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강민호 판사는 상가 건물앞에서 집회를 하며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아 입주 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44.여) 씨 자매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관련법에 규정된 소음기준치는 집회.시위 행위를 규제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며 "집회에서의 소음 정도가 관련법상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소음발생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가족 내부의 문제로 건물 영업장 주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장기간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방송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소음발생 행위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 씨 자매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41일간 상가 건물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죄 사죄하라"는 등의 내용을 확성기로 방송해 입점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자매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는 적법한 신고를 거친 집회였고 소음기준치를 넘지 않았기에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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