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발보상금 노린 무연고 분묘 발굴단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4 조 회 156 개발보상금 노린 무연고 분묘 발굴단 검거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개발사업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예정지의 무연고자 묘지를 파헤친 파렴치한 발굴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연고 분묘를 자신의 친족 묘지인 것처럼 가장해 발굴, 분묘이장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분묘발굴 유골손괴 등)로 장묘업자 김모(51)씨와 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고 대신 개장(改葬)신고 증명서를 받아준 하모(61)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 당진군에 있는 무연고 묘지가 친족의 묘지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 개장신고를 한 뒤 유골을 발굴해 화장하는 수법으로 모두 56기의 분묘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분묘를 발굴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화장 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 약 1억6천만원의 분묘 이장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개발예정지의 무연고 분묘에 대해 개장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시행자가 현장확인 절차 없이 개장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허술한 행정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오래된 분묘를 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조상의 묘소가 지방에 있는 시민들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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