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심성 무분별 사면 '法治는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3 조 회 299 선심성 무분별 사면 '法治는 없다' 경찰청은 지난달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 람이 4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연말까지 집계하면 올해 음주운전 사범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자 수가 36만48 00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사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 고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단속효과가 먹혀들지 않는다"고 푸 념했다. '인기'를 위한 무분별한 사면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흔드는지를 적나 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선 경찰은 "경찰들이 힘들게 단속해봐야 '어르신' 생색내느라 한번 씩 풀어주니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실시한 98년 3월 특별사면은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교통사범 532만여 명이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3만182명의 전과가 사라졌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4500명의 전과도 없앴으며 공안사범 74명 등 형집행중인 경우도 2304명이 석방되고 1258명이 감형됐다. 이어 2000년 8월 15일에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으로 3만여 명을 추가 사면했다. 시민들은 "정권만 바뀌면 비리공무원과 부패정치인이 모두 사면되니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의 '생색내기'식 사면 을 비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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