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사 폭행으로 난청..말 안든 학생도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4 조 회 158 "교사 폭행으로 난청..말 안든 학생도 책임" 법원 "문제 학생 체벌은 정당한 지도행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고제성 판사는 13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던 강모(15)양과 가족들이 강양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교사 김모(34)씨와 초등학교를 설치해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 김씨가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강양의 얼굴을 때려 왼쪽 귀에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가했으므로 김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공무원인 김씨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해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그러나 "원고인 강양도 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담임선생님인 김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하고, 체벌의 방법과 정도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 김씨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양과 가족들은 2005년 10월 1일 학교에서 김씨가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강양의 얼굴을 때려 왼쪽 귀를 멀게하는 난청의 중상해를 입히자 총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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