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용택시 개인 운송수입금도 임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4 조 회 169 영업용택시 개인 운송수입금도 임금"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의 개인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운전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입금 역시 근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하루 운송수입금 가운데 5만6천원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개인 수입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2007년 9월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뿐만 아니라 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개인 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해당 운송수입금은 회사의 지배 하에 있는 돈이 아니라 이씨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돈이라며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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