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악취대책없이 아파트 승인 지자체도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6 조 회 176 "악취대책없이 아파트 승인 지자체도 책임" 환경분쟁조정위, 폐수처리장 등과 연대배상 결정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폐수공동처리장 악취로 피해를 봤다며 낸 피해배상 등 신청에 대해 처리장 운영주체와 아파트 건축주, 기초자치단체 등이 연대해 3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의 D아파트는 1995년 입주때부터 450ｍ 떨어진 신평.장림공단 폐수 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작년 10월 주민 4천483명 명의로 위원회에 25억7천794만원의 피해 배상과 처리장 가동 중지 재정신청를 냈다. 위원회는 폐수처리장 운영주체가 2005~2008년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5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들의 거주지에서 추정한 악취가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아파트 건축주가 분양 당시 주변 조감도에 피혁단지를 삭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 속의 청정 신도시'라고 홍보해 입주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 책임도 인정했다. 담당 구청 역시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폐수처리장 지도감독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방지시설 보강 등 사전 예방대책을 세웠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해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었다"며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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