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자기 땅에 펜스…통행 방해시 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6 조 회 174 대법 "자기 땅에 펜스…통행 방해시 유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자기 땅에 펜스를 설치했더라도 육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했다면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씨는 "대형트럭이 많이 지나다녀 불편하다"며 작년 12월11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자신의 땅에 있는 폭 3.7ｍ 농로에 높이 1ｍ, 폭 1.6ｍ의 철재 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펜스를 설치한 곳이 내 땅이고,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해 사람이나 소형 승용차가 지나다닐 수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며 "원씨의 땅이더라도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유죄"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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