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류탄 훈련 관리인한 '난청', 공상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6 조 회 197 "수류탄 훈련 관리인한 '난청', 공상 인정해야" 춘천지법, 육군훈련소 제대장 출신 40대 승소판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군 복무 중 연간 50만4천여발의 사격과 5천600여발의 수류탄 투척 훈련을 참관.관리하면서 난청과 이명(耳鳴)이 발생했다면 이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육군훈련소 제대장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허모(47.원주시) 씨가 "훈련병 사격 및 수류탄 투척훈련을 관리.감독하면서 발생한 난청을 추가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며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 추가 확인 재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군훈련소 신병 교육 시 연간 상당한 양의 사격과 수류탄 투척훈련이 이뤄지는데 이를 참관하다 보면 상당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체질에 따라 난청이나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원고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제대장 근무 중 노출된 소총 및 수류탄 소음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입대 당시 아무런 질병이 없던 원고가 육군훈련소 제대장 근무 때부터 난청 치료를 받은 점과 이명 증상이 천천히 진행된 점으로 미뤄 원고의 난청과 이명은 군 복무 중 상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981년 9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허 씨는 2003년 7월 전투체육의 날 군부대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무릎을 다쳐 소령으로 퇴역했으며, 이로 인해 허 씨는 공상을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6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허 씨는 '1997년 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육군훈련소 제대장 근무 당시 사격 및 수류탄 투척훈련을 관리.감독하면서 발생한 난청도 추가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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