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옛질병 악화로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6 조 회 175 대법 "옛질병 악화로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군 생활을 하다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의병 전역을 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22)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입대 전 왼쪽 무릎에 연골판 파열 증상이 있다는 판정을 받긴 했지만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해 군생활을 하다 완전히 파열됐다"며 "이는 일상적인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던 기존 질병이 군생활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3월 합기도를 하다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무릎 원판형 연골판 파열'로 진단이 나왔지만 2개월 뒤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입대해 약 3개월 동안 포병생활을 했던 그는 같은해 8월 국군병원에서 연골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서 의병 전역했다. 김씨는 이후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입대 2개월 전 이미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은 만큼 직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선 김씨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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