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노래방 18세 접대부…등록취소 不可"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7 조 회 183 "노래방 18세 접대부…등록취소 不可"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노래방이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켜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등록취소 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8세의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다 적발된 노래연습장 운영업자 이모씨가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 음악산업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돼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형사처벌에서만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며 "따라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했다는 이유로 내린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상 18세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접객 행위를 시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노래연습장 운영 규정은 음악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 18세를 청소년으로 간주해 내린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음악산업법은 노래연습장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할 경우 즉시 등록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래연습장의 경우 접대부 고용ㆍ알선이 근본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성인 접대부를 고용했다면 영업정지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2008년 6월 보도방에서 당시 만 18세인 신모(1990년 4월생)양을 도우미로 불러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시킨 혐의로 입건된 뒤 구청에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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