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반성 없는 '초범'에 징역형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7 조 회 177 반성 없는 '초범'에 징역형 선고 [부산CBS 장규석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청소년 성매수와 상해, 보험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모(31) 씨에 대해 앞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 씨는 지난해 8월 말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15)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6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지난 3월에는 자신의 부친과 말다툼을 벌인 유 모 여인과 그 아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는 또 폭행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자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보험조사원에게 거짓이 들통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판사는 "주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범행사실을 부인해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A 양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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