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8 조 회 166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 급증 중앙지법 9월말까지 5,989건… 작년 비해 833건 늘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벌금액을 낮추기 위해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9월말까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는 5,98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833건이 증가했다. 정식재판청구의 증가는 7~9월에 두드러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553건에 비해 올해는 2,372건으로 819건이 증가해 하반기 들어 정식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접수건수 대비 청구율도 지난해의 8.54%에서 올해는 12.5%로 3.96%나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5명의 단독판사들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증가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불황으로 인해 벌금을 낮추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며 경제적 이유를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때문에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다, 법원도 전과가 없고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낮춰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식재판 청구건수가 늘어나면서 담당판사들은 심리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식재판 전담재판부의 한 판사는 “시간부족으로 피고인의 사정을 충실하게 들어주기 어려워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도 “약식사건은 서민범죄가 많아 재판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심리당 할당시간이 적어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리가 불충분해지면 결국 불복률·항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 증설이나 국선전담변호사 고정배치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판사가 공판절차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간이한 형사재판이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법률신문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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