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동 학원차량 승하차 사고 운전자 책임 10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9 조 회 175 "아동 학원차량 승하차 사고 운전자 책임 100%"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학원 통학 차량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는 사고로 사망한 신모(7)양의 부모가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 100%와 위자료 등 2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7세의 아동이 학원 통학 차량에서 승ㆍ하차할 때 안전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아야 하고 아동이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마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L학원 수강생인 신양은 지난 3월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앞에서 학원 통학용 승합차에서 내리다 뒷문에 외투 자락이 끼인 채로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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