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고법 "생활체육協 사무국장도 근로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19 조 회 174 광주고법 "생활체육協 사무국장도 근로자"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임명직인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도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한 임명 취소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8일 광주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박모(39) 전 사무국장이 이 협의회를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임명취소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무국장직을 `위임직'이 아닌 `근로직'으로 보고 임용취소 이후 박씨가 받지 못한 월 175만원의 급여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회장·부회장의 지시 불복종, 회장·부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주도, 업무상 착오 등은 사실이 아니거나 고용관계를 중단할 정도가 아니어서 임명취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무국장이 사무국 소속 직원들과 급여체계 등에 차이가 있고, 일부 세부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권한과 직무는 모두 협회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회장 등 임원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며 "결국 사무국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말 협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으나 회장ㆍ부회장과 갈등 끝에 같은해 11월 말 회장으로부터 임명취소 결정을 받고나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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