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리다 숨지면 업무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23 조 회 166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리다 숨지면 업무재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불규칙한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모씨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험금을 지급한 S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S사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이 선박 출항 일정에 따라 수시로 이뤄져 근무 시간이나 근무량 등을 예측할 수 없었고 김씨가 숨지기 전 4개월간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일하는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 때문에 생체리듬이 깨지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에게 별다른 건강 이상도 없었는데 항운노조에 들어와 하역업무에 종사하고 2년가량 지나 고혈압 전단계나 심전도 이상 등 문제가 발생한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천항운노조 조합원이던 김씨는 2007년 11월 S사의 요청에 따라 선적작업 등을 하다 쓰러져 숨졌고, S사는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험 급여로 2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나서 김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금액을 유족 급여 및 장의비로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만성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S사가 소송을 냈다.

전체 : 976991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