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터넷 진료' 후 비아그라 처방전 발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4 조 회 425 `인터넷 진료' 후 비아그라 처방전 발급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4일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은 뒤 성기능장애 치료제의 처방전을 발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S의원 의사 김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뇨기과 전문 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작년 6월 병원 인터넷 사이트에 `의료보험증 사본, 현금 1만~1만2천원과 함께 본인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면 처방전을 발부해 준다'고 게시한 뒤 올해 8월까지 194차례에 걸쳐 실제 진찰과정없이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의 처방전을 발부한 혐의다. 김씨는 성기능장애 치료제를 원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비뇨기과를 직접 찾기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증세를 파악한 뒤 우편으로 처방전을 발부했으며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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