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중 휴대전화'로 전과자 신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23 조 회 177 '운전중 휴대전화'로 전과자 신세 정식재판 신청해 벌금형 운전 도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적발돼 물게 된 범칙금이 억울하다고 생각, 불복했다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청주지법 형사1부(석동규 부장판사)는 차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쓴 혐의로 1심에서 검찰의 약식기소 형량과 같은 벌금 6만원이 선고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2시25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휴대전화를 사용,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된 즉결심판에서도 벌금 6만원이 선고됐으나 다시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자동차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피고인이 휴대용 전화를 사용했다"라며 벌금 6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정차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직진신호에 통화를 시작한 것이어서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칙금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가 혐의가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는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차 중이거나 긴급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범죄나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곤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김성우기자 swkim49@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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