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기간 절반 단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23 조 회 170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기간 절반 단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시는 6∼8월을 행정심판 집중 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심리를 한 결과, 평균 재결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 반으로 대폭 단축됐다고 22일 밝혔다. 6∼8월 석 달간 처리된 사건은 모두 570건이며 9월과 10월에도 각각 134건과 146건이 처리됐다. 이는 부산시와 대구시가 지난해 처리한 행정심판 건수인 347건과 389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심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주ㆍ부심 제도를 도입해 한층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심리가 이뤄지게 했다. 서울시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05년까지 500건 수준이었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06년 976건, 2007년 1천569건, 2008년 1천432건, 올해 11월까지 1천533건을 기록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에 직접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비용부담이 없으며 심리도 소송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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