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뒤늦은 순직 변경에도 연금 소급요구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24 조 회 177 "뒤늦은 순직 변경에도 연금 소급요구 안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군(軍)이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복무중 숨진 사병의 사망을 단순 병사에서 순직으로 뒤늦게 구분을 바꿨다고 해서 유가족이 연금을 순직 변경 이전까지 소급해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이병세 부장판사)는 "군이 사망구분을 잘못하는 바람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군 복무중 사망한 김모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4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김씨가 육군 복무중 간이상 등으로 1956년 5월23일 사망하자 단순 병사 처리했으나, 1996~1997년 창군이래 병사 또는 변사 처리된 사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었다고 보고 사망구분을 공무상 질병에 의한 순직으로 변경했다. 군은 김씨 부모가 모두 사망한 지 10여년이 지난 2007년 8월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김씨의 동생에게 통보했고, 김씨 동생은 "군이 사인을 잘못 판단해 그동안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할 당시는 국가유공자법이 제정ㆍ시행(1985년)되기 전이라 '국가유공자'나 '순직 군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국가가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구분을 변경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면서 뒤늦게 국가유공자 지위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시행 이전에 단순 병사로 구분된 사망자를 찾아내 순직인지를 다시 분류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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