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해악화 시점부터 보험청구기간 따져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25 조 회 174 "장해악화 시점부터 보험청구기간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사고로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탄 사람이 다시 몸 상태가 악화했다면 두번째 장해 발생을 기준으로 2년인 보험금 청구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5일 대한생명보험이 추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고객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 등에 비춰보면 사고가 나 장해 상태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장해가 다시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이를 안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생명은 2002년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탄 이씨가 2006년 하반신 통증이 재발하는 등 장해가 악화했다며 추가로 보험금을 요구하자 첫 사고를 기점으로 2년이 넘어 보험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첫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금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보험사 측의 논리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전체 : 976981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