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친형 행세 무면허 음주운전 동생 '법정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25 조 회 172 친형 행세 무면허 음주운전 동생 '법정 구속' 지법 "음주운전 반복, 다른 사람 행세 처벌받은 전력 등 감안"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3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 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1시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상태로 1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의 운전자 확인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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