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기간 무기정비로 허리디스크.."국가유공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25 조 회 172 장기간 무기정비로 허리디스크.."국가유공자 해당" 전주지법, 예비역 중사에 승소 판결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십여 년간 전투기를 정비하다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25일 전 공군 중사 S(33)씨가 "장기간 전투기 정비로 인해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며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3년 이상 항공기의 무기 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미사일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추간판이 퇴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1995년 공군 하사로 임관한 S씨는 항공기 무기정비 담당자로 13년 동안 복무하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지난해 7월 말 중사로 의병 전역했다. 이후 S씨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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