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수사권독립' 문제 검토 착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4 조 회 277 검찰, `수사권독립' 문제 검토 착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최근 본격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에 부정적 입장만을 견지해온 내부 시각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노 당선자가 공약으로 `경찰수사권 독립' 추진을 제시한데다 지난 10월말 발생한 `피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도 검.경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자체적으로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법률 등에 대한 연구검토작업을 그 어느때보다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 사망' 사건이 수습된 직후인 지난달 27일 열린 전국 강력부장 회의에서 검찰은 수괴급 또는 기업형 조직폭력배, 국제폭력조직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고, 민생치안 관련 수사는 경찰에 넘기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런 결의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일선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수사 지휘를 하면서 이른바 `거악' 척결에 주력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검찰은 지휘기관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법조계 일각에서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나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해야하는 문제일 뿐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검.경 이중조사'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때문에 법정에 선 피고인이 부인하기만 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고마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경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경우 경찰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를 검찰은 서면검토만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조사절차가 간소화돼 국민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또 과거와 달리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어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 시비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권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은 경찰의 자질 문제때문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권독립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연구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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