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읍첨단산단 토지수용 결정…다음달 소유권 이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26 조 회 187 정읍첨단산단 토지수용 결정…다음달 소유권 이전 【정읍=뉴시스】신홍관 기자 = 전북 정읍시 신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에 대해 토지 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소유권이 이전될 전망이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정읍첨단산단 부지 총 면적 89만7000여㎡ 가운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40만8000㎡ 부지에 대해 토지 수용 결정과 함께 지난 21일 각 토지주들에게 통보했다. 정읍 첨단산단 조성 사업은 2007년 1월말 시행 협약 체결로 정읍시와 토지공사간 업무 및 사업비 부담 범위 결정을 통해 1단계로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부지의 43%의 토지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다. 첨단산단 토지가 보상은 전체 416명의 토지주 가운데 168명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마무리했다. 이날 수용 결정된 부지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나머지 248명 토지주 소유의 40만8000여㎡ 규모다. 이로써 토지 수용 결정을 통보받은 토지주들은 30일이내 이의신청과 이에 따른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평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게 되면 또다시 3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토지수용 결정으로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보상가 재조정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다음달 14일까지 토지 수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16일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공탁을 거쳐 등기이전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도 토지주들이 보상 계약에 불복을 할 경우 토지주들이 최후 보루인 행정소송 제기가 확실시 되면서 앞으로 60일후 소송에 들어가고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토지보상 마무리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토지주택공사와 정읍시는 신정동에 거주하며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금 수령액이 적은 거주자들에게 이주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타결 여지를 남겨 두게 됐다. 현재 첨단산단 조성 공사는 지방도 708호선 도로공사와 지구내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이 완료 되는대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사업지구내 영농행위 등 일체의 사인의 행위를 금지하고 본격적으로 이주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정읍시의회가 토지보상에 따른 주민협의 취지로 토지공사에 발송한 권고안에서 밝힌 토지보상 평가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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