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유기간 또 무면허운전..징역 1년6개월<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27 조 회 176 집유기간 또 무면허운전..징역 1년6개월<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27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1주일 만에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4)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올해 중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소돼 8월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서 일주일만인 9월 1일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씨는 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유예됐던 형량까지 합쳐 총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김 판사는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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