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임진강 사고' 유족 보상금 조정 신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30 조 회 163 '임진강 사고' 유족 보상금 조정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9월 북한의 임진강 댐 무단 방류로 인한 사망자 6명의 유족이 보상금의 범위를 확정해 달라며 조정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족들은 신청서에서 "사고 직후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연천군과 장례일 7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통상의 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으나 보상금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조정센터는 사건을 제5조정위원(신명균 위원)에 배당하고 첫 조정기일을 내달 16일로 잡았다. 북한이 지난 9월6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남측 임진강 유역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연천군에서 야영과 낚시를 하던 6명이 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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