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청 수사권 독립 공론화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4 조 회 275 경찰청 수사권 독립 공론화 추진 경찰청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조만간 구성될 정권인수위의 공약점검 과정에서 수사권 독립 공약 문제가 자연스럽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위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 경찰 간부를 통해 경찰청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월 경찰대 동문회내 수사권 독립 연구팀을 구성, 외국의 수사권 독립 사례 수집 및 법률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보고서를 만들기로 하는 등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리는 이미 준비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도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부정적 입장만을 견지해온 내부 시각에서 벗어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국민기본권 보호 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검.경의 이중조사'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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