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세한 균열도 시공상 하자"<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30 조 회 160 "미세한 균열도 시공상 하자"<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청주지법 제12 민사부(재판장 전현정)는 28일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는 1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실시공으로 아파트에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며 "업체 주장과 달리 0.3mm 이하 균열도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0.3mm 이하 균열일지라도 장기간 방치하면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관상 보수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이 같은 하자 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년 넘는 기간이 지나면서 입주자들의 관리 잘못으로 하자가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공사의 배상범위는 총 보수비의 85%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공사와 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해서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책임 범위를 전체 보수비용의 85%로 제한하나 보증한도와 하자발생 기간을 고려해 전체 배상금 가운데 13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03년말 입주한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며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15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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