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40대 법정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30 조 회 154 상습 음주운전 40대 법정 구속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적발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지모(40)씨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더 이상 선처를 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 8월21일 밤 9시30분쯤 서귀포 성산읍 성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라일보 한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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